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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01일 10시36분 ]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마련
인력 전환배치 요건도 완화 추진… 대형 건설사 임대주택 짓게 유도
고졸 취업 돕는 고등전문대 도입

업무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비(非)성과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일감이 부족한 생산라인의 정규직을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막을 걷어내는 대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민간건설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 일정 기간 직접 임대하도록 하는 ‘순수민간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 부동산, 교육, 금융 부문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12월 중순 공식 발표한다.

우선 노동시장에서는 각 기업 노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을 고쳐 일반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성과가 현저히 낮은 정규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해고가 어렵고 이로 인해 기업 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해고 요건 개선 작업은 주로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이 인력을 다른 생산라인 등으로 ‘전환 배치’할 때 반드시 본인과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도 노사정위 테이블에 올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해고 50일 이전 통보’ 등의 요건을 그대로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침체돼 있는 임대주택시장에 대형 건설업체를 끌어들이는 정책도 추진된다. ‘래미안임대’ ‘자이임대’ 등 유명 브랜드 순수 민간임대 아파트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전문대, 기업과 연계한 ‘고등전문대학’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학교 입학생들은 고교 과정을 마친 뒤 시험 없이 특별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하며 졸업 후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의 산업단지에 최대 5개의 고등전문대를 세울 계획이다.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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