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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등록날짜 [ 2014년11월17일 11시39분 ]
기재위, 세법심사 조세소위 가동
與野 누리과정·담뱃값·법인세 등…예비심사 증액 10조 놓고 본격 ‘칼질’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10조원 등에 대한 ‘예산 칼질’이 본격화 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새누리당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키 위해선 ‘깎아준 법인세’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도 맞붙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부터 세법 심사를 위한 조세소위를 가동했다. ‘예산 증ㆍ감액’을 끝낸 국회가 ‘진짜 예산전쟁’에 들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매년 연말 국회 때마다 가졌던 ‘최강 지렛대’는 예산이었다. 예산의 본회의 통과 시점이 12월 초로 못 박혀, 예년에 비해 지렛대로서의 의미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예산은 야당의 강한 ‘대여(對與) 공세’ 무기다.

각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돼 있는 각종 예산들은 최종적으로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 테이블에 오른 뒤에야 해결될 공산도 크다. 대표적인 사안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존대로 국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도 충돌 지점이다.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담뱃값 인상은 복지위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야당 측은 과거 정부에서 깎아줬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쟁점 사항들도 부지기수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이 올렸지만 야당 측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측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야당 측은 외국인과 대기업 일가 등에 특혜가 집중된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진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감세 혜택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새정치연합은 과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18%로(현행 17%) 최저한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미 2년 동안 최저한세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제분야가 핵심인 ‘예산 전쟁’과 정치분야의 쟁점인 ‘국정조사’ 등은 결국 ‘블록’으로 묶여 여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은 매년 원내대표들 사이 ‘주고 받는’ 협상 수단이 돼왔다. 야당 원내대표의 ‘빅딜은 없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가 맞바꿔질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한편 지난 16일까지 예비심사가 끝난 13개 상임위(전체 16개)의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13조5690억원이 늘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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