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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등록날짜 [ 2016년02월15일 13시33분 ]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의 일환으로 20157월부터 시행해오던 사망자 재산조회가 215()는 한층 더 편해지게 되었다.

 

그동안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재산조회를 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범위를 확대 운영하므로써, 이제는 주소지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신청자격을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 또한 확대 되었다.

 

정보제공사항은 6개 분야로써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자동차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정보, 토지소유내역정보 등 이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신청기간을 지체하여 정보제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문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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