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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부여당, 노동 4법 분리처리 촉구는 국민과 야당 기만하는 행위”
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16시45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5법 중 기간제법은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4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일괄처리만 주장해왔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인심 쓰듯 4개 법안만 분리처리하자는 것은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노동 5법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 4법 중 80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자로 몰아넣는 파견법은 사내 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부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는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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