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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정치 新人들 아우성
등록날짜 [ 2015년12월15일 11시34분 ]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與野)는 전날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등 기본적인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다. 분구(分區)·합구(合區)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는 "현역 의원에 비해 더욱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5일부터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내년 1월 1일이면 무효가 되지만, 아직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여야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후 선거구가 획정되면 등록 변경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선거구대로 등록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지역구를 현행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건 '비례대표 배분 기준 변경'에 여당이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가 타협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행 '지역구 246석 + 비례대표 54석'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선거구 자체도 크게 달라진다.

 

 

 

분·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이 불리함을 호소했다. 부산 A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정치 신인은 "A선거구는 B선거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큰데,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A선거구'로 해놓으면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발표가 날 때까지는 B선거구로 넘어가서 이름 알리기를 할 수가 없다"며 "다양한 명분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나 장관 출신과는 천지 차이"라고 했다.

 

 

 

경북 한 지역구 출마자는 "우리 선거구가 어디와 합쳐질지 몰라 가능성이 있는 인접 시·군별 공약 사항을 다 따로 만들어뒀다. 시간·노동력 낭비가 컸다"고 했다. 서울의 C선거구 출마자는 이웃 D선거구와 합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홍보용 현수막의 지역구명을 세 번 바꾼 끝에 아예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출마자는 "어차피 합쳐질 두 선거구에서 각각 등록한 예비 후보자들이 당분간 자기 지역에서만 선거운동을 벌이게 될 텐데, 그러다 합구가 되었을 때 선거가 지역 간 소지역주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인천에서 분구 예정인 한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경계선이 어디인지 몰라 일단은 (분구 전 상태의) 지역구 거의 전부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집무실을 방문한 여당 원내지도부에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돼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경우를 거론하며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여야 합의가 없는 안건이라도 심사 기일 지정 후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도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여당 측 요구는 거절했다. 그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임결의안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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