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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등록날짜 [ 2015년11월18일 15시28분 ]

전주시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8()까지 총 사업비 117400여 만원을 투입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어린이집 CCTV설치는 지난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다음 달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CCTV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80%가 국비와 도비·시비(국비 40%, 도비 12%, 시비 28%)로 지원된다.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율은 20%.

 

전주시가 어린이집별 CCTV설치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전주시 전체 어린이집 722곳 중 어린이집의 CCTV 설치비가 지원되는 곳은 695개소(96.3%) 3,670대이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에 이미 법적요건을 갖춰 CCTV를 설치한 관내 17개 어린이집과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미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은 10개 어린이집 등 27곳은 설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이상의 해상도)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및 별도의 구획공간으로 마련된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다. , CCTV의 저장장치는 카메라 화질과 같은 수준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또한, CCTV 미설치 어린이집과 기준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시는 CCTV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별 책임자 지정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밖에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에 대해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학대 처벌도 강화됐다.

 

박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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