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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타협 못하면 정부 개입" 10일 마지노선
등록날짜 [ 2015년09월10일 15시39분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일(10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 관련 조치들을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하지 못하는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 노동개혁 관련법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 발의 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 내용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안 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반영 등 개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0일 대표자회의을 열고 막판협상을 진행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는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요인 완화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행정지침 형태로 일반해고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행정지침으로 시행할 경우 잇따른 소송으로 노사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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